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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재정학 -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2)예산운용실태
3.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
2)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
3)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끼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치안 분야에 관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방향
Ⅲ. 결론
Ⅰ. 서론
국민들이 떨고 있다. 2012년 11월 개봉한 ‘돈크라이 마미’라는 영화에서는 검사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형사가 나가는 뒤에 대고 “요즘 세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어디 자식 키우겠나” 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 검사의 말대로 뉴스와 신문에는 강력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2012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도 그 중 하나에 ...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2)예산운용실태
3.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
2)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
3)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끼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치안 분야에 관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방향
Ⅲ. 결론
Ⅰ. 서론
국민들이 떨고 있다. 2012년 11월 개봉한 ‘돈크라이 마미’라는 영화에서는 검사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형사가 나가는 뒤에 대고 “요즘 세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어디 자식 키우겠나” 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 검사의 말대로 뉴스와 신문에는 강력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2012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러 전신을 토막 낸 흉악 범죄였다. 그 당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찰들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오원춘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들 중 징계취소 소송을 낸 경찰 간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원춘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피해자의 온 몸을 360조각으로 토막 낸 살인의 죄질치고는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오원춘 사건 말고도 그 밖의 국내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형을 산 학생은 단 한명도 없이 평범한 국민이 되어 생활해 나가고 있다. 얼마 전 가해자 학생 중 한명이 경찰로 채용된 한편, 피해자 학생은 아직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티즌들은 그러한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가해자들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모방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걱정 등 치안 부분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강력범죄의 증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국가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료조사 결과 판단되었다. 강력범죄의 증가는 국가의 치안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치안에 관련된 부분은 그 나라의 생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 경제 전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어느 정도 강력범죄가 증가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국가 재정이 범죄와 관련된 치안 분야에 얼마나, 어느 정도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고, 그리하여 강력범죄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강력범죄의 증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우리나라 재정에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을 치안 분야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있어서 경제적인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강력범죄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는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문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강력범죄의 증가가 우리나라 재정에 어떤 요인들로 인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 다루는 것이 본문의 요지이다.
강력범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점점 국민들의 행복을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강력범죄 증가를 막고 그것에 대한 전국민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온라인 리서치 기관인 리서치패널코리아가 운영하는 패널나우에서 2012년 9월 28일에서부터 2012년 10월 2일까지 회원 22,430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30%의 회원이 성폭력/살인/탈주 등 강력범죄 카테고리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주변에서 강력범죄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는 2007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를 보여준다.
`표1` 2007~2011년 대한민국 강력범죄 발생건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건수(건)
15,973
17,758
19,790
25,771
26,699
출처 통계청
위의 표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강력범죄 발생건수 증가율이 40.174%로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올해 2012년에 들어서는 9월 중 발생한 5대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53,375건에 육박한다. 7-8월 평균인 58,852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매우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또한 재범률이 무려 47~87%에 달한다. 이는 범죄자의 절반이 두 번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범죄 중 방화는 68%, 강도는 63.2%, 살인은 62.7%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높은 재범률 또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국가의 예산이 치안 분야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청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경찰청이 계획한 2011년도 ‘민생치안확립’프로그램인 예산안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4,03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89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13.8% 증액된 것으로써 경찰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7493&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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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경영,경제 올립니다 재정학 -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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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2)예산운용실태
3.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
2)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
3)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끼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치안 분야에 관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방향
Ⅲ. 결론
Ⅰ. 서론
국민들이 떨고 있다. 2012년 11월 개봉한 ‘돈크라이 마미’라는 영화에서는 검사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형사가 나가는 뒤에 대고 “요즘 세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어디 자식 키우겠나” 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 검사의 말대로 뉴스와 신문에는 강력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2012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도 그 중 하나에 ...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2)예산운용실태
3.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
2)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
3)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끼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치안 분야에 관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방향
Ⅲ. 결론
Ⅰ. 서론
국민들이 떨고 있다. 2012년 11월 개봉한 ‘돈크라이 마미’라는 영화에서는 검사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형사가 나가는 뒤에 대고 “요즘 세상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어디 자식 키우겠나” 라는 대사가 나온다. 그 검사의 말대로 뉴스와 신문에는 강력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빈번하게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 2012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조선족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러 전신을 토막 낸 흉악 범죄였다. 그 당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찰들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오원춘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들 중 징계취소 소송을 낸 경찰 간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원춘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피해자의 온 몸을 360조각으로 토막 낸 살인의 죄질치고는 처벌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오원춘 사건 말고도 그 밖의 국내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형을 산 학생은 단 한명도 없이 평범한 국민이 되어 생활해 나가고 있다. 얼마 전 가해자 학생 중 한명이 경찰로 채용된 한편, 피해자 학생은 아직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티즌들은 그러한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가해자들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모방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걱정 등 치안 부분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강력범죄의 증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국가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료조사 결과 판단되었다. 강력범죄의 증가는 국가의 치안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치안에 관련된 부분은 그 나라의 생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 경제 전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어느 정도 강력범죄가 증가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국가 재정이 범죄와 관련된 치안 분야에 얼마나, 어느 정도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고, 그리하여 강력범죄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강력범죄의 증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우리나라 재정에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을 치안 분야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있어서 경제적인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강력범죄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는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문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강력범죄의 증가가 우리나라 재정에 어떤 요인들로 인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 다루는 것이 본문의 요지이다.
강력범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점점 국민들의 행복을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강력범죄 증가를 막고 그것에 대한 전국민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온라인 리서치 기관인 리서치패널코리아가 운영하는 패널나우에서 2012년 9월 28일에서부터 2012년 10월 2일까지 회원 22,430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30%의 회원이 성폭력/살인/탈주 등 강력범죄 카테고리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주변에서 강력범죄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는 2007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를 보여준다.
`표1` 2007~2011년 대한민국 강력범죄 발생건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건수(건)
15,973
17,758
19,790
25,771
26,699
출처 통계청
위의 표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강력범죄 발생건수 증가율이 40.174%로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올해 2012년에 들어서는 9월 중 발생한 5대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53,375건에 육박한다. 7-8월 평균인 58,852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매우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또한 재범률이 무려 47~87%에 달한다. 이는 범죄자의 절반이 두 번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범죄 중 방화는 68%, 강도는 63.2%, 살인은 62.7%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높은 재범률 또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국가의 예산이 치안 분야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청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경찰청이 계획한 2011년도 ‘민생치안확립’프로그램인 예산안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4,03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89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13.8% 증액된 것으로써 경찰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7493&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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