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자료실 재무행정 자료실 미국의 예산과정 다운받기
경영,경제 자료실 재무행정 자료실 미국의 예산과정 다운받기
경영,경제 자료실 재무행정 자료실 미국의 예산과정
[경영,경제][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
`재무행정 과제`
미국의 예산과정
` 목차 `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이것는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행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된 예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산이 되어 그 결과가 입법부에 보고된다. 입법부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의 그 기능을 종료한다. 예산과정이란 4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이다. 하지만 각국의 예산과정은 나라별 역사적,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재무행정 과제`
미국의 예산과정
` 목차 `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이것는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행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된 예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산이 되어 그 결과가 입법부에 보고된다. 입법부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의 그 기능을 종료한다. 예산과정이란 4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이다. 하지만 각국의 예산과정은 나라별 역사적,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세계 강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의 예산제도와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미국정부의 재정활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입법부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수행하고, 행정부는 재정을 집행하고 국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전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법안 제출권은 의회만이 가질 수 있고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예산 제출권은 의회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이 매우 강하며 이러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로 대통령에게는 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고 있다.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미국에서의 예산업무는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에서 연중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행정부에서는 차차연도의 예산안 준비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입법부에서는 차연도의 예산안 심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각 부처는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의 예산편성 및 의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기구는 OMB(예산관리처)와 CBO(의회예산처)이다.
(1) OMB(Office of Management & Budget)
예산안의 편성 중심기관은 OMB이다. OMB의 기본적 기능은 예산편성 및 연방 정부 재정 사업 형성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 감독과 통제, 행정조직 구조 및 관리 절차 검토, 사업성과 평가, 기관간 및 정부간 협조와 조정 증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의회의 예산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해되도록 하기 위해 74년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의회 내의 예산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관련 정보의 제공 및 분석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
CBO는 예산 심의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 통합하고 있으며, 재정정책 방향과 정책의 우선 순위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에 제출한다. OMB와 마찬가지로 CBO에서도 독자적으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작성하고 있으나, CBO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OMB는 일반적으로 집권당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지만, CBO는 야당의 입장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다. CBO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예산 전문기구로서 의회에 정책을 건의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라 하겠다.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미국의 예산편성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관리예산처(OMB)이다. OMB의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예산편성사무를 관장한다.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OMB 이외에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연도제도는 10 ~ 9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은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9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예산편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과 예산정책협의(3월~5월)
정부의 각 기관은 3월과 5월 사이에 각 기관의 전년도 예산집행의 평가, 현행정책의 문제점, 계획 등이 검토되어 있는 예산 요구계획서를 OMB에 제출한다. OMB는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력,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을 작성하며 대통령은 OMB장관이나 관계각료와 예산전망 및 예산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OMB장관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예산지침과 각 부처별 예산 한도액을 설정한다.
2)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6월)
OMB는 각 기관의 요구된 계획들의 예산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고 각 부처의 예산 책임자와 함께 Spring Preview에 임하고 대통령은 각 기관에 대해 결정한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을 제시한다.
3) 예산요구서 제출 (7월～9월)
각 기관은 관리예산처가 내린 ‘한도액’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소규모 기관의 경우 9월 1일까지, 주요기관은 9월 15일까지 관리예산처에 제출한다.
4) 청문회 및 예산사정(9월～11월)
이와 같이 하여 작성된 예산요구서는 OMB에 제출되어 그 사정을 받게 되어 있다. OMB 의 예산사정관들은 청문회를 열어 각 기관의 예산견적을 검토하고,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을 재검토한다. 이 청문회와 기타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건의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사정위원회(review committee)가 심의한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예산권고(budget recommendation)를 준비한다.
5) 예산교서와 예산안 제출(12월～1월)
대통령은 예산권고를 검토하여 예산액을 결정하고 OMB는 각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에 대통령은 세입세출의 규모와 전망, 중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교서(The President`s Budget Mes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747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경영,경제 자료실 재무행정 자료실 미국의 예산과정
파일이름 : [경영,경제][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hwp
키워드 : 경영,경제,재무행정,미국,예산과정,자료실,미국의
자료No(pk) : 11077474
![[경영,경제][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hwp](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snvuVp3ftQQN9j7SBxAggFdMVzXcL0sWK4lCksaODD-q3qJgn6Wpinj2KneeuQ78xghYgwZh0K=s0-d)
경영,경제 자료실 재무행정 자료실 미국의 예산과정
[경영,경제][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
`재무행정 과제`
미국의 예산과정
` 목차 `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이것는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행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된 예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산이 되어 그 결과가 입법부에 보고된다. 입법부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의 그 기능을 종료한다. 예산과정이란 4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이다. 하지만 각국의 예산과정은 나라별 역사적,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재무행정 과제`
미국의 예산과정
` 목차 `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도구이다. 이것는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고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행정부의 각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집행된 예산은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산이 되어 그 결과가 입법부에 보고된다. 입법부가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연도의 그 기능을 종료한다. 예산과정이란 4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이다. 하지만 각국의 예산과정은 나라별 역사적, 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세계 강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의 예산제도와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미국정부의 재정활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입법부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수행하고, 행정부는 재정을 집행하고 국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전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법안 제출권은 의회만이 가질 수 있고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예산 제출권은 의회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이 매우 강하며 이러한 의회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로 대통령에게는 의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고 있다.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미국에서의 예산업무는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에서 연중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행정부에서는 차차연도의 예산안 준비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입법부에서는 차연도의 예산안 심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각 부처는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의 예산편성 및 의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기구는 OMB(예산관리처)와 CBO(의회예산처)이다.
(1) OMB(Office of Management & Budget)
예산안의 편성 중심기관은 OMB이다. OMB의 기본적 기능은 예산편성 및 연방 정부 재정 사업 형성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 감독과 통제, 행정조직 구조 및 관리 절차 검토, 사업성과 평가, 기관간 및 정부간 협조와 조정 증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의회의 예산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해되도록 하기 위해 74년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의회 내의 예산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관련 정보의 제공 및 분석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된 정책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
CBO는 예산 심의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 통합하고 있으며, 재정정책 방향과 정책의 우선 순위에 관한 보고서를 상하 양원에 제출한다. OMB와 마찬가지로 CBO에서도 독자적으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작성하고 있으나, CBO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OMB는 일반적으로 집권당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지만, CBO는 야당의 입장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다. CBO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예산 전문기구로서 의회에 정책을 건의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라 하겠다.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미국의 예산편성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관리예산처(OMB)이다. OMB의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예산편성사무를 관장한다.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OMB 이외에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연도제도는 10 ~ 9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은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9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예산편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과 예산정책협의(3월~5월)
정부의 각 기관은 3월과 5월 사이에 각 기관의 전년도 예산집행의 평가, 현행정책의 문제점, 계획 등이 검토되어 있는 예산 요구계획서를 OMB에 제출한다. OMB는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협력,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을 작성하며 대통령은 OMB장관이나 관계각료와 예산전망 및 예산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OMB장관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예산지침과 각 부처별 예산 한도액을 설정한다.
2)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6월)
OMB는 각 기관의 요구된 계획들의 예산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고 각 부처의 예산 책임자와 함께 Spring Preview에 임하고 대통령은 각 기관에 대해 결정한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한도액’을 제시한다.
3) 예산요구서 제출 (7월～9월)
각 기관은 관리예산처가 내린 ‘한도액’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소규모 기관의 경우 9월 1일까지, 주요기관은 9월 15일까지 관리예산처에 제출한다.
4) 청문회 및 예산사정(9월～11월)
이와 같이 하여 작성된 예산요구서는 OMB에 제출되어 그 사정을 받게 되어 있다. OMB 의 예산사정관들은 청문회를 열어 각 기관의 예산견적을 검토하고, 재무부 및 경제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을 재검토한다. 이 청문회와 기타 제출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관리예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건의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사정위원회(review committee)가 심의한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예산권고(budget recommendation)를 준비한다.
5) 예산교서와 예산안 제출(12월～1월)
대통령은 예산권고를 검토하여 예산액을 결정하고 OMB는 각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에 대통령은 세입세출의 규모와 전망, 중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교서(The President`s Budget Mes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747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경영,경제 자료실 재무행정 자료실 미국의 예산과정
파일이름 : [경영,경제][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hwp
키워드 : 경영,경제,재무행정,미국,예산과정,자료실,미국의
자료No(pk) : 11077474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