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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200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는 1.26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평균 출산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현재 5.0%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 3.6%, 2030년 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직장 요인 등 크게 4...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200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는 1.26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평균 출산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현재 5.0%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 3.6%, 2030년 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직장 요인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소득 요인 :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상승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고용불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교육과정 이수와 노동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가족구성을 연기하는 여성들의 욕구 등으로 인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2007년 현재 29.4세로 높아졌다.
2. 자녀 요인 :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8.7%에서 2007년 14.1%로 5.4% 증가하였다. 반면 노후에도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추세에 따라 자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감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후보장의 형태도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유대감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3. 가치관 요인 : 개인 라이프스타일을 중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남아선호사상도 퇴조하고 있다. 출산율에 영향력이 높은 20대 미혼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성과 여성의 초손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결혼보다 직장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중시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독신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사회·직장 요인 :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남녀 임금격차 감소 등 양성 차별이 줄어들면서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혼 직장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미혼 직장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 양육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담당하며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저조하다. 20대 어머니의 70~80% 정도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출산을 포기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추세를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대로 갈 경우 우리경제는 서서히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에 와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조속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나 스웨덴은 육아의 사회화, 육아 비용 보조, 여성의 취업·육아 양립 환경 강화등의 가족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중 탁아소 등 육아의 사회화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고령자 대책과 저출산 대책의 균형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출산율 복원을 위해 자녀 보조금, 탁아소 지원 등의 가족복지 지출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왔으나 이들 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의 복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복지가 가족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현역시적의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겠다는 인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가족복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복지 지출의 규모 자체보다도 가족복지와 고령자 복지의 상대적 비중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은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일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3.8배에 불과하다.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가족복지 지출과 고령자 복지지출의 격차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금액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이다.
<가족대책의 상대적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
2. 젊은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 촉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서 젊은층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359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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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아동복지론 업로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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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아동복지론,우리나라,저출산,원인과,대책,업로드,저출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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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200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는 1.26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평균 출산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현재 5.0%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 3.6%, 2030년 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직장 요인 등 크게 4...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2007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는 1.26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평균 출산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현재 5.0%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 3.6%, 2030년 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소득 요인, 자녀 요인, 가치관 요인, 그리고 사회·직장 요인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소득 요인 :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상승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고용불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전성, 교육과정 이수와 노동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가족구성을 연기하는 여성들의 욕구 등으로 인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2007년 현재 29.4세로 높아졌다.
2. 자녀 요인 :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8.7%에서 2007년 14.1%로 5.4% 증가하였다. 반면 노후에도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추세에 따라 자녀에 대한 노후보장 기대감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노후보장의 형태도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유대감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3. 가치관 요인 : 개인 라이프스타일을 중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남아선호사상도 퇴조하고 있다. 출산율에 영향력이 높은 20대 미혼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성과 여성의 초손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결혼보다 직장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중시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독신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사회·직장 요인 :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남녀 임금격차 감소 등 양성 차별이 줄어들면서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혼 직장 여성들은 직장과 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미혼 직장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 양육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담당하며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저조하다. 20대 어머니의 70~80% 정도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출산을 포기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추세를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대로 갈 경우 우리경제는 서서히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에 와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조속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나 스웨덴은 육아의 사회화, 육아 비용 보조, 여성의 취업·육아 양립 환경 강화등의 가족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중 탁아소 등 육아의 사회화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고령자 대책과 저출산 대책의 균형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출산율 복원을 위해 자녀 보조금, 탁아소 지원 등의 가족복지 지출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왔으나 이들 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의 복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복지가 가족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현역시적의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겠다는 인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가족복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복지 지출의 규모 자체보다도 가족복지와 고령자 복지의 상대적 비중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은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일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3.8배에 불과하다.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가족복지 지출과 고령자 복지지출의 격차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금액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이다.
<가족대책의 상대적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
2. 젊은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 촉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서 젊은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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